"부동산 규제완화… 非아파트 공급 늘려야" [尹정부 2기 경제팀 정책방향]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재건축 속도 빠르게 GTX 등 교통혁신 최우선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 기류가 짙어진 상황을 감안한 향후 정책방향 제시로 풀이된다.

5일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완화 입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져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보합을 기록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며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일시 면제 등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과거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국토부 장관의 역할론에 대한 업계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난 우려 해소는 물론 건설업계 줄도산 위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추진,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마련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박 후보자가 전날 후보자 지명 소감에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과 출퇴근 교통혁신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긍정적"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3기 신도시가 주축이 되는 현재의 주택공급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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