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100만명 지원
1인당 60분씩 총 8회 진행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한다.
정부는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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