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김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3개월 만에 선장이 바뀌는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전임자가 추진해오던 각종 규제 및 개혁 업무들에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고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쫓기기보다는 장기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압박 속에 결국 사퇴하면서 사실상 식물상태였다. 이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안건 의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김 후보자 취임 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취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후 시급한 업무는 지상파 재허가다.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을 연내 마쳐야 '불법방송'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발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관련 업무도 산적해 있다. 당장 보도 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건이 있다.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신청 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지만, 방통위는 일단 보류하면서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구해 김 후보자 취임 후 다시 회의를 열어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 가처분 인용에 재항고한 상태라 결과를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포털에 대한 규제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뉴스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왔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어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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