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초기분양률 70% 돼야"
깐깐한 기준 앞세워 리스크관리
건설업계는 "자금흐름 막힐라"
정부 대책에도 금융권의 중도금대출 실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기존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26 대책'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분양자가 중도금대출 10억원을 갚지 못하면 HUG가 기존에는 9억원까지 변제했지만, 비율 상향으로 10억원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다.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도금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섭외한 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보증비율을 100%로 높인 지 두달이 돼가도 현장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초기 분양률이 70%는 돼야 중도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며 "대책 이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 건설사 관계자도 "서울지역은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으나 지방은 HUG의 100% 보증에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초기 분양률은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마다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서울지역의 경우 70~80%의 초기 분양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 지방은 50~60%의 분양률을 제시하는 등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보증비율을 중도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한 정부 방침에도 은행들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 건설사와 시행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최근에는 경남지역 8위 건설사이자 '남명더라우'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이 경영난으로 최종 부도처리됐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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