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5월 출범

특별법 9일 본회의 통과만 남아
R&D 총괄… 7200억 사업 전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월 말경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게 된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개월 만에 300여명이 우주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7200억원 내외의 사업예산을 다루는 우주 전담기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방위는 8일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말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기존 정부가 제출한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란 내용을 '4개월부터'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제가, 공포 등이 이달말까지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 단장은 "국회 본회의를 차질 없이 통과할 경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시행령 제정과 우주항공청 정원·예산 확보, 청사 공간 준비 등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제정과 관련, 이미 실무 준비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 정원·예산 확보는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브리핑에서 "예산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7000억~72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청사가 세워질 경남 사천시와 함께 부지 마련에 들어간다.

[e-mail]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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