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번 정부 대책은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수요 진작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연기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 세제 감면, 소형 신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안대로 시행된다면 도심 주택 공급이 늘고, 1주택자가 소형 비 아파트를 구입해도 1주택자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0일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중 안전진단 연기 및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로 도심 주택 공급이 늘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초기 사업 진행에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 아파트로 한정 지어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주택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서울 내에도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주민 모금이 어려운 단지도 있다. 초기 사업장에겐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 관련해선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수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장 속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정비사업장 중에서도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사업성 있는 단지들과 나머지 속도 및 가격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연기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실거주 의무 면제'처럼 법안이 표류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 "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안전진단 통과가 안될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를 통과해야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2년간 신축 비 아파트 및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라면 내년 말까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해도, 해당 주택들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비 아파트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들이 수요가 많은 지역의 비 아파트 매매거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 아파트 수요 촉진책으로 볼 수 있다"며 "비 아파트 투자는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세대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가 일부 유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여려 채 비 아파트를 사도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요 진작 방안에는 못 미치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다. 이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도시형생활주택)주차장 건립 기준 완화 등으로 기반시설 과포화 및 난개발 우려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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