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LNG 등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주요 핵심에너지의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수급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여야 의원 10여명이 동참했다.
이번 법안 제정시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포함하여 핵심에너지와 관련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위기 발생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핵심에너지를 우리 국적선박으로 운송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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