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중재안과 추가 연장 노선도.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노선 연장안은 놓고 인천·경기 김포시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서울지하철 5호선에 대한 정부 중재안이 나왔다. 인천 검단신도시내 2개역을 경유하되, 인천·김포 경계지역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5호선 연장 사업비는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조정안은 다음달 까지 주민 의견 수렴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중재안을 각 지자체가 수용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검단 2개 역 경유.. 정거장 위치 조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 조정과 사업 비용 분담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된 5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한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인천 서구 지역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인천시는 서구 4개 역을 지나는 'U자형' 노선을 주장하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김포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 5호선이 검단신도시 안쪽까지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민·민 갈등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우선 노선 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에 2개 역(S05, S06)을 경유하는 대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대광위는 "지자체간 제안이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을 반영했다"며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했고, 지자체 제시안인 B/C를 상회하는 경제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정안에 따른 정거장수는 총 10개(서울 1개 포함)로, 김포 지역 7개 정거장, 인천 지역 2개 정거장을 경유한다. 사업 예산 규모는 3조700억원이다. 인천시 안(3조1700억원)보다 많고, 김포시 안(2조7900억원)보다 적다. 전체 구간은 25.56㎞로 인천시(25.94㎞) 안과 비슷하다.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비 분담
사업비 분담안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활용하는 안이 나왔다.
5호선 연장사업 총 사업비(3조700억원) 중 인천·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 만큼 인천검단·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올해 지구 지정 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인천·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은 인천 6714억원, 김포 2조2648억으로, 0.23대 0.77대이다. 이를 분담비로 따지면 1대 3.4 수준이다.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을 재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은 김포·인천시 공동 책임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안했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조정안에 대해 다음달 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한 상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한 지자체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며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 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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