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1·10대책에서 '주택수 제외' 카드를 꺼냈지만 청약시장 냉기는 가시지 않고 있다. 지방에서는 단 1명만 청약을 접수하는 단지도 나왔다. 주택 및 시행업계에서는 좀 더 과감한 수요 진작 방안이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1·10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업계 및 청약홈에 따르면 '1·10 대책' 이후 이날까지 도시형생활주택 2개 단지, 오피스텔 2개 단지 등 총 4개 단지가 청약접수를 받았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에서 고사 위기에 놓인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정 기준 충족시 오피스텔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로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단지별로 보면 지난 15~16일 청약접수를 받은 충남 천안의 '마인하임(도생)'은 83가구 공급에 단 1명이 신청했다. 면적 및 분양가 등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접수는 1명에 그쳤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인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2일 진행된 청약접수에서 6가구 공급에 4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의 '현대 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 오피스텔은 지난 22~23일 청약접수를 받았다. 2실 공급에 15명만 접수했다. 이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은 오는 7월이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공급된 '당산역 한강 더로드캐슬' 오피스텔만 9실 분양에 150명이 접수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주택수 제외 카드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서울에서도 역세권 일부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택수 제외 카드가 비 아파트 수요를 늘려 공급 활성화로 연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 소형 비 아파트는 제외된 데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지금 인허가를 진행할 경우 내년까지 입주를 마치기가 쉽지 않아서다.
주택 및 시행업계는 과감한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도생을 포함한 초소형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준공 및 매입 기한과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 시행사의 고위 임원은 "이번 1·10 대책의 주택수 제외는 수요 진작이 아닌 '미분양 소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소비자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살릴 수 있는 추가 세제 완화와 탄력적인 대출 운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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