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중국경제 왜 이러나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며 미국을 곧 제칠 것 같던 중국이 G2는커녕 경제 문제로 골치 아프다. 상하이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5903으로 고점을 찍고, 2024년 1월 23일 현재 2770으로 반토막 이상 났다. 홍콩의 항셍지수 역시 2018년 1월 3만2254 고점 이후 2024년 1월 23일 현재 1만5353으로 추락했다. 이런 배경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경제의 고립이다. 고립의 시작은 2012년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즉 중국의 G1시대 야망에서 비롯됐다. 2001년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후 나타난 중국의 폭발적 성장이 배경이다. 이후 2010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이 와중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을 제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시진핑이다. 충만한 자신감으로 그는 경제, 외교, 안보에서 미국을 위협했다. 그러자 미국이 태도를 바꾸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입을 막았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을 막아섰고, 자국 및 우방의 중국투자를 막았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중국은 상대국을 험악하게 다루는 늑대전사 외교(전랑외교·戰狼外交)로 맞섰으나 고립을 더 심화시켰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자 유럽이 등을 돌렸다. 그러자 중국의 수출이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둘째, 빚경제가 또 다른 원인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출이 줄자 중국은 내수진작을 위해 부동산 개발정책을 폈다. 지방정부가 나섰다. 이때 사용된 방법이 지방정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라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었다. 이렇게 만든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몰렸고, 지방정부의 보이지 않는 빚이 폭증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LGFV 정리와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그러자 불똥이 민간기업과 국민에게로 튀었다. 그동안 손쉽게 돈을 벌던 최대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위안이 부도에 몰렸고, 3위인 헝다그룹은 파산했다. 국민은 부동산으로 인한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

셋째, 잘못된 약탈경제도 한몫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을 육로와 해상로의 중심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이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다. 가난한 나라의 인프라 개선에 돈을 빌려주며 사업이 진행됐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참여국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 노동력과 자재는 중국인과 중국산으로, 참여국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빚만 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자 중국은 약소국을 약탈하는 국가라는 비난을 들었다. 다른 문제는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참여국들이 대부분 가난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일대일로는 국제적인 원성만 사고 중국 경제에는 짐만 되는 이상한 사업이 되었다.

넷째, 통제경제가 결정타를 날렸다. 중국 경제는 시진핑 정부의 통제정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즉 국유기업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은 억제하는 통제에 착수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부유해야 '부익부 빈익빈'의 싹을 자를 수 있고, 이로써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다(공동부유·共同富裕)는 이상한 믿음에서 비롯됐다. 국외적으로는 외국인을 중국 정부에 순응시키기 위해 반간첩법을 제정하였고, 외국 기업을 적으로 몰았다. 그러자 민간기능이 약화되고 외국투자가 줄어들며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빠졌다.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도 어려워진다. 다행히 한국과 중국 경제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어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대안 수출국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음도 다행이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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