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방안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8개 사안을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으로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26개 부처가 한 데 모였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현황, 시사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8개 핵심쟁점은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이다.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해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대국민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 등을 확인하고 디지털 심화에 대한 인식, 우려되는 쟁점 등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확인됐다. 반면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필요성(94.3%, 91.5%)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18.2%)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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