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정착 육성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G 28㎓ 대역 경매 결과 후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책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이통 3사 및 시설관리 기반의 필수설비 개방범위 확대 등을 고시 개정하고, 상호접속료(무정산 원칙) 등 제도정비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스테이지엑스가 풀MVNO와 핫스팟 형식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로밍 관련제도 고시 개정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로밍은 시장에 진입한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한시적인 제도"라며 "결과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어떤 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 정도를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 유인책 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28㎓가 지원되는 단말기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28㎓ 단말은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 등과 이미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다"며 "단말 공급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고 밝혔다. 애플 등 해외 기업과의 논의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희망하고 요청하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책자금 최대 4000억원은 정책금융 기관의 재정수준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장비 등 외국인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국장은 "중국 장비 등에 대해선 보안규정이라든지 법·제도적인 허들이 있다"며 "외국 장비가 들어올 때 안전성 등이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허용 여부가 판단될 것 같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건전성 부실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먹튀' 논란에 대해선 "(예상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이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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