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국비 최대 650만원
국산차·국산배터리 전기차에 보조금 유리
현대차·기아, 예년과 비슷한 수준 받을 듯
LFP 배터리 쓴 중견 완성차는 일부 감액
테슬라 등 수입차는 타격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하면서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부터 산정 기준이 상당 부분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편안을 보면 현대차·기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견 국산 완성차 업계와 수입차 브랜드는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내수 판매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의 차량 대부분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차용하고 있는데다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대부분 400㎞를 넘기 때문이다. 아울러 AS센터 등을 평가하는 사후관리계수나 급속기 충전 요건 등도 모두 충족시킨 상태다. 이에 따라 1회 충전거리가 500㎞ 이상인 아이오닉6는 올해 국비보조금 650만원 전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레이 EV와 연내 출시될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모두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경차로 분류돼 보조금 감액분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이에 맞춰 가격을 낮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중견 완성차 업체들은 일부 보조금 감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KG모빌리티의 경우 토레스EVX 등 주력 전기차가 모두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외치면서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수입차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1만6461대를 팔아 수입차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21년(1만7828대)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연간 판매량이자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실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중국산 모델Y 후륜구동(RWD) 차량이 주도했다. 모델Y RWD는 중국 CATL LFP 배터리를 넣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 가격을 대폭 낮췄는데, 이 같은 점이 판매 증가에 주효했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모델Y RWD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환경부는 올해 배터리안전보조금을 신설해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량에게 주도록 했는데, 여타 국산 및 수입 전기차와 달리 테슬라 전기차만 해당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 많은 업체들은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에는 100% 지급 구간인 5700만원 미만에 해당돼 보조금 혜택을 봤던 중저가 수입 전기차는 되려 실구매가가 상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위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는 통상 6개월 전에 수입 차량을 발주하는데, 매년 갑작스럽게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수입차에겐 불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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