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개최한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은 이러한 전망을 제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세미나 발표를 맡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부연구위원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2%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수도권은 1% 하락, 지방은 3%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월세 상승과 매수세 축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으로 추가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그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공공물량은 증가하지만 정작 민간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26만가구가 공급되기에 전년(19만2425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하겠지만 2022년 수준인 28만7624가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경우 정부의 여러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저조해 가격에 하방압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정치적 이벤트, 하락전환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에서 “지난해 전국 기준 계획 물량은 47만가구 대비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의 계획 물량인 26만가구 달성은 6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 사업장의 분쟁을 해결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건설기업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좌장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맡았고, △김준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이상영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논의에 나섰다.
한편, 다음 달 18일 열리는 2차 세미나에서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도심공급 활성화’,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건설산업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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