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OECD 5위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실효성 제고 필요"

경총 "現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국내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위로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공개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았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여성·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이며, 일본을 제외한 주요 5개국(G5)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35∼59세 고용률 격차는 26%포인트에 달하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산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고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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