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R&D 예산은 전년 대비 3.6배가 늘어난 1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해외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입국부터 국적취득 전 부분을 지원하고 정부 R&D에 해외기관 직접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늘리는 등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차세대 핵심 기술로 거론되는 양자 분야에선 국내 개발한 양자컴퓨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양자데이터 유선전송 거리를 1000배 확대한 양자 인터넷 장거리 전송 기술을 올해 시연할 계획이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인 거짓답변, 편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개발에 58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올 하반기 국내와 미국에 설립키로 했다. 또 차세대 기술인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국산기술로 개발한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6G 기술의 상용화 R&D에 착수한다.
우주분야는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 기업을 3월에 선정하고 뉴스페이스(민간기업 중심 우주 산업시대)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전남, 경남, 대전에 조성한다. 제조·금융·물류·미디어 등 전 산업에 AI 적용을 지원한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 프로젝트에 올해 4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신시장 창출 및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엔 AI 시대를 맞아 범부처 AI·디지털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도 나온다. AI안전·규범과 관련,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3월 수립하고,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는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 신설을 비롯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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