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피해 및 온라인쇼핑몰의 상습적 환불 불이행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일괄구제를 활성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비자피해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맞춤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지원에서 지역별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해 소비자피해 감축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의 경우 '신발', 대구지원의 경우 '국내결혼중개', 광주지원의 경우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정보 표시 개선 및 피해 감축에 나선다.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앞장선다. 온라인 분쟁조정회의를 도입하고 소송중지제도를 운영하는 등 분쟁조정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조정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온라인게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확률변경 사실 누락 또는 거짓 공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다소비·신기술·헬스케어 분야의 품질비교 정보 제공 확대에도 나선다. 태블릿PC, 에어컨 등의 분야에서 품질과 경제성을 갖춘 가성비 우수제품 발굴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높이고 물가안정 정책 지원에 나서고 가치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 조사하고 결과를 사업자에게도 공유해 시장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간의 인식 갭을 줄이는 일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거래시 분쟁해결기준 적용 품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 소비 분야인 결혼대행 등 분야와 정보 비대칭이 심한 금융·보험 분야의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지난해 소비자원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기여하기 위해 명절선물세트 가격비교부터 슈링크플레이션·스킴플레이션 행위를 감시하며 각종 사기 의심 사이트에 대해 조사하고 공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해에는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많은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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