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한 매입임대 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을 22일 내놨다.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격체계를 보완한다.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한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는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으로,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반영한다.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도 개선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하고, 감정평가에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반영키로 했다.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은 더욱 강화한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매입을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도 조기 공급한다.
매입약정 주택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은 강화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준공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이 실시·보고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매입방식 기준으로 약정형 2만3190가구, 준공형 4363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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