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대출 등 이자지원 등
선거 앞둔 선심성 지원 등 지적
'3월부터 경기가 살아나려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기·소상공인들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봄과 신학기를 맞으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여기에 전기세와 이자 대출 부담 등 정부 지원책도 한 몫하고 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일회적이며 선심성이라는 의견도 많아 회복세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4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3월 전망 경기지수가 6개월 여만에 개선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3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3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지난해 9월 83.7 이후 하락세에서 반등해 전월 대비 6.4p 상승한 81.8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307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치다.
전 업종에 걸쳐 경기전망은 상승했다. 제조업의 3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9.4p 상승한 88.7이며, 비제조업은 5.0p 상승한 78.8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73.2로 전월대비 1.5p 상승했으며, 서비스업은 80.0으로 전월대비 5.8p 올랐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이 69.8에서 86.3으로 16.5p 상승했으며, 금속가공제품이 68.1에서 84.4로 16.3p, 기타기계 및 장비가 80.1에서 96.1로 16.0p, 비금속광물제품이 68.1에서 80.5로 12.4p 등으로 각각 상승했다.
소상공인의 3월 전망 경기지수(BSI) 역시 74.6으로 전월보다 9.4p 올랐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 2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은 봄과 신학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전기료와 대출금 이자 지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특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으로 126만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고금리 이자를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작했다.
대상자는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이들에겐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과 콘텐츠 지원 등 중소·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예산 지원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 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투입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는 심리적인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커지면 경기 회복도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긍정적 경기전망에도 일각에서는 경계심이 여전하다. 정부 예산 지원 등은 긍정적이지만 내수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 한 근본 해결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책은 일회성 약발로 끝날 수 있어서다.
중기 업계 전문가는 "내수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경기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며 "한시적인 지원 보다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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