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에
민간 TF 두고 자율규제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강서 이노시뮬레이션 본사에서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저커버그 CEO의 방한으로 확장현실(XR)을 포함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법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현장에 참석한 SK텔레콤(SKT),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통과가 "시기적절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업계 상황이 어려운 만큼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엔데믹 전환 이후 대중의 관심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SKT도 메타버스와 관련해 비즈니스모델(BM)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인공지능(AI)과의 결합,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시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규제보단 진흥을 먼저 앞세울 때고, 자율규제도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의료 분야에서도 메타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가령 강서구 전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면 더 적은 의사 인력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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