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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인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표한 방안은 크게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항공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 구축 △항공 소비자 권리 두텁게 보호 등 4가지다.
정부는 새로운 항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50개국과 맺은 항공 자유화 협정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늘리는 항공 자유화 협정 국가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됐다. 자유화 협정은 양 국가간 횟수·노선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 협정이다.
현재 공사중인 인천공항 4단계 건설도 10월에 완료한다. 이를 통해 여객 1억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은 지난 2017년 시작한 것으로 여객터미널 확장과 활주로 건설이 골자다.
정부는 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사 간 중복된 노선을 정비,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특정 시간에 몰린 운항 스케줄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기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노선 가운데 55개가 중복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도 아시아 톱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국내 LCC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 운항이 확대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기술과 관광, 문화가 융합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짓는다. 입주기업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년 100% 감면해준다. 올해 말까지는 인천공항 주변 테마파크, 랜드마크 등 건설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환승 수요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 항공사 이후에는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공정위는 양 항공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를 고려해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 고지의무를 강화한다. 여기에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기존 1년에 1회에서 2회로 확대 발표하게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항공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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