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진폐업 843건 10년來 최대
대부분 돈줄 막힌 중소·영세업체
시공 100위권도 잇단 법정관리
PF 부실 규모 감축 특단책 시급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건설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올들어 건설사 자진폐업 신고건수가 벌써 840건에 달해 10년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또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 처리된 전문 건설사도 6곳에 이르는 등 건설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사(종합·전문) 자진폐업 신고 건수는 8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1.5건으로 지난 2023년 같은 기간(751건) 보다 11% 가량 늘어난 규모다.
자진폐업 신고 업체는 대부분 하도급을 주로 영위하는 중소 및 영세업체다. 특히 올해 들어 폐업한 업체 중 88.4%가 도급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 건설사이다. 특히, 올들어 3월 13일까지 폐업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10년만에 최대치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폐업신고를 보면 지난 2014년 994건을 기록한 이후 500~600건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700건대를 넘어섰고, 올해에는 800건대을 돌파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신규 자금 조달이나 대출금 차환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하도급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 건설 산업 생태계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하도급 업체 어려움은 부도(당좌거래정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월 13일까지 부도 건설사는 총 6곳이다. 이들 업체 모두 지방의 전문 건설사이다.
설상가상으로 허리를 지탱하는 시공 순위 100위 안팎의 중견건설사들도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도급순위 105위인 전남 기반의 새천년종합건설이 지난 2월말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선원건설·송학건설·세움건설 등 지방 중견 건설사 7곳이 법정관리 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업계는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신속 정리에 나서면서 '4월 위기설' 등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도급 업체 파산에 이어 하도급 업체 폐업 및 부도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현재는 위기 연착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건설 산업 생태계를 살리고, 부실 규모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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