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개선정책 전문가 전망
비아파트 가격 반전은 쉽지 않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 완화
서울 청약 경쟁률은 올라갈 듯
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비아파트 소유자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뉴빌리지' 사업 도입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비업계는 비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뉴빌리지 사업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1만㎡ 미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실시가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돼 소규모 정비사업의 보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및 광역시 노후 주거지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정책을 통한 비아파트 가격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금리에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지만 일부 서울 상급 입지를 제외하곤 비아파트 매매거래가 늘어나긴 어렵다"며 "지방은 신축 미분양 해소도 어려워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뉴빌리지 사업은 개인 자비를 통한 주거 수선에 가까운 만큼 비아파트 투자하곤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의 투자가 활성화되긴 어렵다. 장기적으로 노후 빌라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도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비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청약 기회 확대로 서울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수요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적절한 완화책이라고 판단된다"며 "비아파트를 소유한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나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소형 비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이 대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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