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감면을 통해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면서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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