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322개사 설문조사
한국무역협회가 1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이어 '기술 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3월 협회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고, '위기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 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 등의 응답도 나왔다.
규제 분야와 관련해 응답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 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 완화'(21.4%)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세제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완화'(27.1%)를 1순위로 꼽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 관련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야의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부담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 통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 및 소모적 정쟁 지속'(30.5%),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느린 입법처리 속도'(19.6%)를 꼽았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모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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