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 주거 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이달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교통분야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올 초부터 열린 민생토론회는 국토부가 주관을 가장 많이 했다.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하고, 다른 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했다. 행사의 75%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다.
이후 지난달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지난 2월 4만3491건으로 늘었다.
또 지난달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 내 '청년주거정책과'도 신설했다.
특히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 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를 열었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220% 수준이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줄기도 했다.
아울러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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