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연령 연장 법사위 심사 앞둬
자동차 업계·산업부 강력 반발
부품 내구성 등 안전사고 위험
중국에 국내 시장 잠식 우려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앞세워 밀어부칠 태세지만 완성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 사고 등 안전성 문제와 버스생산 업계 타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선버스의 차령 연장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은 버스업계 경영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디젤버스까지 묶어 연장해주자는 것이다. 시내 저상버스의 경우 천연가스(CNG)버스는 대당 약 2억2000만원이며 정부 보조금을 적용한 실구입가는 1억1600만원이다. 전기버스는 1억4000만원(보조금 적용 전 3억5000만원), 수소버스는 1억4600만원(보조금 적용 전 6억30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규모가 더 크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입법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교통산업 업계 간담회에서 법안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개정안은 기본 9년에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 시내·시외 노선버스 차령 규정을 △전기·수소버스 16년(9+7년)△천연가스(CNG)버스 14년(9+5년)△경유버스 14년(9+5년, 인구감소지역·교통부족지역)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령 제한을 두고 있다. 국내 노선버스 업계는 약 535개사로, 이들 버스업체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약 4만5000대다.
자동차 업계와 산업부는 버스 수명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들이 최대 11년을 운행 기준으로 제작돼 차령 연장시, 부품 내구연한 초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거론하고 있다. 실제, 과거 CNG 버스가 운행 중 폭발한 사례도 있다. 차령 연장시, 추가 보증 기간 확대, 신규 차량의 부품 내구성 상향 요구로 차량 제조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완성차 업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중국 전기버스 업계의 공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신차 점유율은 40%를 넘어선 상태다. 국내 도로 위 전기 버스 약 절반은 이미 중국산이다. 반면,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은 50%가 채 안된다. 더 큰 문제는 중소 버스 제작사들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국산 전기버스 교체주기가 길어진 틈을 타, 중국 전기버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가 더욱 빨려져 결국엔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며 "대형 제조사는 물론이고, 중소 버스제작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법안 통과 시 경유버스 차령 연장(인구감소·교통부족지역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 증가, 친환경차 전환 역행 등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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