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박 연구원은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 중 30종이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우려기관(FEOC)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2025년에는 하나도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FEOC 지침을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활용하고 IRA에 합치하는 배터리 공급망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정 회계사는 우선 미국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IRA 45X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올해 기준 약 1조3000억원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이 중 15%에 이르는 2000억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하며, 향후 미국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세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세법 개정을 통한 접근법이 제시되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접근 방식으로 도입된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고 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련 투자 증가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기업에서는 동시에 최저한세 미만 사유에 따라 추가세액 최소화를 위한 거래구조, 이전가격 관리방식, 지배구조 변경 등 국제조세 경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첨단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양 교수는 주요국들의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들을 살펴보고 국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국내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자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의 오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연자 3인과 함께 미 대선 이후 IRA 전망과 글로벌 최저한세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비즈니스 대응방안 등 사전질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분야의 한미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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