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등 주요 주택 공급 실적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집계 방식 변경 과정에서 집계 항목이 누락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말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따른 조치다.
과소 집계 원인은 통계 집계 방식 변경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영향이다.
지난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공급 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
이후 지난 2023년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누락된 정비사업 코드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DB 누락 코드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실시해 지난해 2023년 주택 인허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착공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로 조정했다.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수정했다.
또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1월 공급 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은 오는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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