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마켓워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세금 이슈 '점화'

[파이낸셜뉴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적인 '세금'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에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상속 증여세율을 낮추고 금투세 폐지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비율의 상속 증여세를 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급하게 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낮은 시총의 기업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상속 증여세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에 지배구조 이슈, 회계 불투명 등이 거론된다"면서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속 증여세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상속 증여세로 내는 기업들의 돈만 5조원가량에 이른다"면서 기업 규제로 이를 접근하니 외려 기업들의 발전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부자감세' 논란이 될 수 있어 공론화를 서로서로 꺼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 이슈까지 더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1년에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는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공식화했으나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금투세 폐지는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엄청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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