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량 사업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개발업계는 시행사가 배제된 평가 기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13일 건설업계는 그동안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브릿지론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반색했다. 브릿지론 기준이 신설되면 본PF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들의 높은 이자율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권의 사업 평가 기준이 본PF 중심이었는데 실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브릿지론 단계"라며 "평가 체제를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효과를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과 정상 사업장이 각각 분리되면, 정상 사업장은 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물량 증가에도 일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펀드 조성 외에도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채무인수 문제가 현실화되면 연쇄도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건설관련 공제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연착륙 방안에 뚜렷한 대책이 부재한 개발업계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측은 "부실 PF 사업장 판단시 이해 관계자가 모두 고려 돼야 하는데 정부 대책은 금융사와 건설사 위주"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 평가시 종류나 지역별 특성,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한 곳의 시행사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예를 들어 한 시행사가 진행하는 사업장 중 5곳이 우량 사업장이고, 1곳이 부실 사업장일 경우 1곳이 무너지면 회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시행사 관계자도 "연체 됐다고 모두 부실 사업장이 아닌 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청산해야 될 프로젝트가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주요 간부 및 임원단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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