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가경제 저성장, 저출산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사회간법자본(SOC) 예산이 28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28조원 이상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한 2025년 경제성장률 2.3%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5000억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8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동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위기와 국가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2035년에는 전체 기초지자체중 인구감소지역이 62.4%에 이르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의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는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경기침체는 또다시 지방 인구 유출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반시설은 국민의 편익 제공 및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한 문제로,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풍수해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 공급되어 2028년이 되면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중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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