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파급효과 과학적 판단이 먼저" [fn 이사람]

강종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국회의원에 조세분야 입법 조언
종부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화두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
창조적 타협점 찾는 22대 국회로

강종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사진=박범준 기자

"22대 국회는 창조적인 타협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야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화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종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사진)은 5일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국회의원의 조사 의뢰를 수행하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다. 그중에서도 경제산업실은 재정·조세·금융·산업·국토 분야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언을 하는 부서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핵심 화두가 된 만큼 경제산업실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강 실장은 이러한 백가쟁명식 정책 토론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에서도 세제 완화 주장이 나오는 등 스펙트럼이 넓어졌기에 타협의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망한다.

실수요자 1주택 면제(야당), 다주택 중과 완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정부) 등 여러 주장이 오가는 것에 대해 강 실장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여러 정치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1대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과 공급망 3법, 혼인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1억원 공제 신설) 법을 통과시키는 등 대립 속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로 넘어왔다. '국회 뉴비'인 셈이지만 기재부에서 2021년 요소수 사태의 핵심 대응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통했기에 조사처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정책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은 같지만 국회조사처에서는 마치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 발자국 떨어지면 더 잘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다. 강 실장은 "중립을 지킨다고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언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의견이 나뉘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강 실장은 "금투세 도입은 여야 합의하에 도입했다"면서도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상속세도 22대 국회 핵심 논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강 실장은 "세율을 낮춰 혁신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면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재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세원이 넓어졌다는 점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이슈는 높은 지분을 장려하는 공정거래법 정신과의 충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와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강 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빠른 속도로 통과돼서 조사처가 입법영향평가를 주요 업무영역으로 다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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