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 시급
내수경제 침체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까지의 누계는 건수는 5만1259건, 금액은 6330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2건(7.8%), 993억원(18.5%) 각각 증가했다. 지불여력의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1월~2022년 12월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월평균인 2965건과 545억원에서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했다. 2024년4월에는 사상최대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른다 .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9817건→7만2607건, 3만2790 건 증가), 금액은 69%(5549억원→6577억원, 1028억원) 늘어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34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라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오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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