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에 대응에 초점을 둔 수정 전략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제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도록 제시됐지만,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마련된 수정된 국토전략은 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한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해 단일 생활권으로 인구 500만명 규모의 덴마크·뉴질랜드 등과 경쟁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을 구상한다.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전략도 제시한다.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도 조성한다. 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 등 일자리 거점을 반영한다. 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해 부처 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적화를 유도한다. 정부 부처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위치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활동이 모여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도 제시된다. 교통망계획의 경우 20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하고,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 공간전략을 수립한다. 이 외에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신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토계획을 세우고 평가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초광역권 계획 반영, 공간거점지도 활용 등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를 격자 단위(1㎢)로 인구·경제활동·교통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도 연계한다.
박상우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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