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 견인 위해 보조금 증액 시급"... 배터리 "R&D 지원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도약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업계 "정부 지원 절실" 한목소리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는 수요 둔화 등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대중화와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며 "전기차 보조금 긴급증액을 통해 전기차 수요 견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 전기차 진입 허용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차 우선순위 부여 등이다. 여기에 충전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주유소 부지를 활용해 충전소 접근성을 높이고, 전기 유치 사업을 희망하는 충전 사업자나 주유소 부지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터리 업계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의 기술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배터리 3사의 R&D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중국 CATL 단일 기업의 R&D 규모(3조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배터리 R&D의 지원 규모, 대상, 속도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 R&D 예산은 525억원으로 미래차의 7분의 1, 반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기업의 사업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속도감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R&D 예비타당성 제도를 혁신하고 R&D 추진 방식도 대기업 주도의 사업단 방식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 간 다양한 R&D 얼라이언스를 장려해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 법제화를 통한 시장 촉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배터리 업계는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e-mail] 김영권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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