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고흐와 공급망 위기, 그리고 공공비축

임기근 조달청장

예전에 구글에서 전 세계 명화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특유의 붓 터치로 표현한 신비롭고 서늘한 느낌의 검푸른 밤하늘이 인상적이다. 고흐는 이 작품과 '론 강에 비치는 별빛' '밤의 카페 테라스' 등 밤 풍경을 묘사한 작품에 푸른색 안료로 코발트블루를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를 매혹시켜 그림에 빠져들게 만드는 코발트블루의 원재료는 코발트라는 금속광물이다.

명화 감상은 낭만적이지만, 현실을 둘러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코발트는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2차전지의 소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이다. 우리나라는 코발트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 원유는 100%, 비철금속광은 99.3% 등 에너지·비철금속의 수입의존도는 100%에 가깝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가공단계 중 중간재로 분류되는 품목의 비중도 50%에 달한다. 소부장 수입품목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40%가량 된다. 한마디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코로나19를 거쳐 미중 갈등과 러우 사태 등으로 발생한 공급망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수급불균형, 반도체 수요 급증, 친환경 에너지·산업구조로의 전환,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 등이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볼 때 우리에게 공급망 안정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걸린 산업 생존의 문제다.

정부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은 원자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 품목별로 생산을 내재화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늘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경제안보품목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한다. '공급망안정화법' 등 공급망 3법을 마련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조성한다. 그야말로 총력대응이다.

공공비축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 일본의 자동차기업 도요타는 재고를 없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방식으로 성공신화를 썼지만, 지금의 공급망 안정에서는 비상대비(Just in Case)가 핵심 키워드다. 공공비축은 평시에는 매몰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든든한 구원투수가 된다. 작년 말 차량용 요소 수급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지난 2021년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다. 사재기를 하지 않은 성숙한 국민과 대체수입처를 적극 찾아 나선 기업들 덕분이다. 물론 사태 초기부터 비축한 요소를 긴급 방출하고, 일본·베트남 등에서 비축용 요소를 대량 확보해 국민과 기업을 안심시킨 공공비축의 역할도 한몫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과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 희소금속 그리고 차량용 요소, 반도체 소재인 형석 등을 비축하고 있다.

우선 공공비축의 종류와 규모 확대가 필수다. 비철·희소금속 비축량은 2023년 말 기준 약 50일분인데 2027년까지 비철금속은 60일분으로, 주요 희소금속은 품목별로 60~180일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생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입다변화가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은 선제적으로 비축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축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급망 위기 때도 필요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공급계약을 도입한다. 보관기간이 짧아 정부가 직접 비축하기 어려운 품목은 기업과 협업해 기업이 재고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비축한다. 비축창고를 신축하고 현대화해 기반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시 '별이 빛나는 밤'이다. 밤하늘의 불안정한 소용돌이가 금방이라도 고요한 생레미 마을을 덮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다. 공급망 차질이 우리 경제를 휩쓸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해야겠다.

임기근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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