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구조적 문제 산적… 혁신기업 기술보증 강화 나서야[도약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지속가능한 中企·벤처 생태계의 조건
中企 활력제고 위한 전문가 제언
고금리 여파, 민간투자·모태펀드 출자 동시에 줄어 자금난 가중
대출연장 등 일시적 효과… 정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모색해야

"중소벤처기업들이 삼중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함께 금융혁신,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이 절실합니다."

전문가들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3중고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증상을 보인다"며 "물가는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침체하고 소비는 위축하며 이로 인해 내수 경제가 부진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중고 중 고금리로 인해 벤처 생태계가 악화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벤처기업이 고금리로 인해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지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다"며 "정부도 고금리 등 문제 해결에 있어 현재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을 지낸 이병헌 광운대 교수 역시 "고금리로 인해 벤처투자펀드 조성과 함께 벤처투자가 급감하며 이에 따라 창업 열기 역시 식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고금리로 인해 조달비용과 기회비용이 커져 민간 벤처투자 역시 위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유입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인력 확보 등 대·중소기업 간 커지는 격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과 생산성 등 노동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며 "중소기업 현장 경영환경은 안 좋아지는데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삼중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환대출, 채무조정, 정책자금 확대 등을 시행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병헌 교수는 "민간 벤처 투자가 위축한 상황인데 정부는 오히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크게 줄여 벤처생태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정부가 민간 모태펀드와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추진하지만, 조성 규모가 5000억원 안팎으로 시장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부양과 함께 규제완화, 금융혁신,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경기부진의 중심에는 건설업과 유통업, 외식업 등 내수 침체가 있는데 관련 산업 규제를 완화해 성장동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혁신은 민간금융, 특히 시중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성장과 벤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입되도록 상생금융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위해 현행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서 제3자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교수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기술보증을 강화해 재무적 부담을 낮추도록 도와야 한다"며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줄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력난 완화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장년의 주거와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에 대한 획기적인 사회적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인력난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은 "기술혁신과 인적자원 투자, 사업전환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출연과 융자, 투자 간 정책혼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해외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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