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
사업 초석 전략환경영향평가 앞둬
토지수용 주민들 "전면 철회" 요구
보상금 놓고 국토부와 갈등 심화
24일 국토교통부와 주민들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한다. 국토부가 인허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택지지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위한 핵심 절차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 사업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228만2896㎡에 1만6000가구(계획인구 3만6800명)가 들어선다. 오는 2034년 완공 목표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용인테크노벨리 1·2차의 배후 도시 역할을 위해 조성돼 이른바 '반도체 신도시'로 불린다.
하지만 주민들이 토지 수용에 반발하며 지구 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주민들은 최근 '용인 이동 신도시 덕성리·묵리·천리 공공주택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지구 지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토지주 의사 없이 강제적 수용으로 재산권에 침해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계획 전면 철회, 철회가 어려울 경우 주민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방향으로 임야 개발,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현실성 있는 토지 보상,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로 보상 추진 등의 요구안을 담은 의견서를 용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국가가 거대 공권력을 앞세워 토지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국민 재산권을 강탈하는 행위"라며 "강제 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은 양도세를 다 내고 헐값으로 보상받은 돈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배후 신도시' 뿐만 아니라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원과 원삼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인근 주민들도 토지 수용에 반발, 산단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산단 후보지를 지정해 대대손손 지켜온 땅을 빼앗기게 됐다"며 "산단 후보지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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