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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
중장기적 매각 가능성은 열어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과방위 전체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소프트뱅크와의 협상 완료 시점', '지분 협상이 어느 수준까지 왔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조치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치보고서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조치 계획 등이 담겼다.
특히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네이버와의 지분 협상 재검토 문제에 대해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모회사 주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요청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양사(네이버·소프트뱅크)간 단기적 자본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지분 매각 등) 논의가 진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한 데 대해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방위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라인 사업권을 강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에 나설 예상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이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야당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도 참석해, 정부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5월 7일인 필요 서류 제출일까지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이 바뀐 것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근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청문 절차도 밟았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해당 처분에 반발하며 후보자격이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개의한 지 30분이 넘도록 라인야후 사태 및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책임 소재 등을 묻는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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