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대로 구매율 5% 목표설정 및 사회적기업 품질 개선 노력 필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이용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해당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부산시 조례상으로 공공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율은 5%로 설정돼 있다. 매년 조사를 진행하지만 최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늘 2%대에 정체되는 현상이 보인다”며 “공공기관 간 이러한 관행이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다. 여러 지원기관에서도 정책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올해 조사결과, 부산 소재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이용 금액은 전년대비 0.05% 늘어난 609억원, 이용률은 2.83%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477억원(이용률 2.64%), 2022년 598억원(이용률 2.94%)으로 지역 공기업의 사회적경제 이용금액은 매년 소폭 성장하는 추세다.
각 기관 가운데 이용률은 부산시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전년대비 이용률이 2.16%p 늘어나 1위로 뛰어올랐으며 조사결과, 부산시 건설본부 등 사업소 일대에서 사회적경제 이용 실적이 크게 늘었다.
이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3.55%), 16개 구·군(3.37%), 부산 지방청(2.66%), 이전 공공기관(2.57%) 등의 순이다. 반면 부산 소재 국립대 4개교의 구매율은 0.87%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립대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중앙기관 부산 지방청들의 사회적경제 이용 현황 분석 결과 부산지역 기업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실정이라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 지방청들의 이용실적 67억원 가운데 부산 소재 기업 이용률은 29.59%, 이전 공공기관은 실적 141억원 가운데 7.04%에 그쳤으며 국립대는 실적 11억원 가운데 17.88%을 기록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각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 구매 목표를 2~3% 유지할 것이 아니라 조례 규정대로 5%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이전 기관 등의 부산기업 이용률이 낮은 점은 아쉬우나, 이전하기 전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 지역 사회적기업 또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품질 조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부산시청과 사업소·직속기관, 시의회, 16개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중앙기관 부산 지방청, 부산 이전 공공기관, 국립대 등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각 기관에 지난해 지역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물품·용역 이용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데이터를 종합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