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 여건이 위축됐다고 판단,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택 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 아파트 2년간 12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아울러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재건축 분담금,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진 차관은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지난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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