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점진적 소멸’ 정책 일환으로 올해 반지하 2351가구를 매입한다. 반지하 매입 확대를 위해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를 현장방문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H공사의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6월말 기준 총 638가구(목표 대비 27% 달성)를 매입했으며, 이중 지하 세대는 284가구, 지상 세대는 354가구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을 소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하고 가구당 5800만원 가량 공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며 "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한다. 이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 등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10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해 직전 2개년 실적인 104가구를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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