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소상공인, 희망과 새출발을 응원하며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사해서 이자 갚기도 힘들다."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빚과 높은 금리가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6조원, 대출차주 수는 313만명으로 2019년 말보다 50% 이상 높아졌고 취약차주의 대출연체율이 1·4분기 10.2%로 오르는 등 부실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7월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과 내수회복 지연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우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들이 높은 금리의 채무를 먼저 갚고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8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금년 7월에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지원대상도 8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료·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전기료는 이미 지난 7월 8일부터 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여건이 많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자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폐업자가 취업·재창업하는 경우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추석 기간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판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소상공인이 실제로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기존 지원정책과 이번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7월 말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민생경제의 온도를 보여준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대책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세부사업 설계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소상공인 경제에 온기가 돌고 활발해지면서 민생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경제의 역동성도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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