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국제정치] 한국은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도 넘볼수 없게
경제력 키우기 국력 쏟고
한미동맹 최고 격상해야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 참담한 시간이 더 많았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침략, 나라의 주권을 탈취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배까지 당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자 무조건 항복을 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패퇴하기 시작해 식민지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원자폭탄 사용이 잘되었는가 아니면 안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 역사는 묻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의 고향인 조그만 소도시 인디펜던스를 방문하면 기념관이 있는데 문 입구에 핵폭탄을 찬성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방문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도 자유로이 의견 개진을 한다. 국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한국이 일본 식민지배로 벗어나게 된 것도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의 절치부심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국제정치 변화로 한국의 독립이 이뤄질 수 있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던 국제정치 환경은 공산주의가 도미노식으로 퍼져 나가던 시절이라 미국은 미국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이 공산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신념으로 군대를 파견했고, 군인들은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한국에 와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싸웠다. 결국은 오늘날 휴전선을 맞대고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려면 자주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고, 북한이 꼼짝할 수 없는 첨단무기 체계로 무장해야 한다. 얼마 전 한국의 아이돌 BTS 멤버 한 명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것을 보고 '참 장하다'는 생각을 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필자도 너무나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34개월 가까이 병역의무에 바친 건 사실이지만, 병역의무를 즐겁게 마쳐야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유념하고 건강한 청년들이 모두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수십만의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을 보고 미국은 기뻐한다. 한국을 도와주려 해도 한국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동맹이라도 병력자원이 없는 나라를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대국이 되겠는가. 첫째는 경제력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해와서 세계 10위권 무역국으로 올라 서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조금 이루어 놓은 풍요를 마냥 즐기려 하면 빈곤국으로 돌아간다. 독일과 프랑스에 맞먹는 경제력을 갖기 위해 온 국민이 다시 한번 합심하여 경제력 키우기에 국력을 쏟아야 한다.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뭉쳤던 나라인데, 이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큰 부자국가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권력싸움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야 한다.

둘째는 한미동맹을 세계 최고의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일본은 그 어느 무기체계 하나도 미국 제품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자주국방에도 필요하니 첨단무기 체계를 많이 사 주어 한국이 미국의 좋은 고객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잘된 동맹국을 꼽자면 일본과 한국이라고 평가한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 국민들도 다 좋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왔듯이 한국도 일본과 함께 미국을 도와주는 파트너로서 국격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은 강대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놀라운 강대국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세계를 다니면 한국 사람을 보고 강대국 시민이라는 평판을 듣게 더 힘을 모아 보자. 우리라고 강대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강대국 목표를 세워놓고 선진 정치, 첨단기술경제, 매너 있는 국제시민이란 목표를 세우면 영민한 한국 국민은 꼭 해낼 수 있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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