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농촌마을 되살리다… 주민-지자체 협업의 '롤모델'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무총리상
충남 홍성군 홍성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사업
역사문화는 지키고 노후화된 시설은 개선
경관사업 거버넌스 구축… 문의·견학 줄이어

충남 홍성군 고미당 마을 주민들이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 홍성군 제공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홍성군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사업은 주민과 지자체 협업으로 이끌어낸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경관협정에 관한 관심 유도부터 기획, 교육, 경관협정 체결, 설계 및 공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행정이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가능했다. 주민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홍성군 허가건축과, 충남연구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총괄기획가 등이 함께 진행해 사업의 효용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확산 가능한 농촌형 경관사업 모델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마을은 고미당 마을처럼 자연과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건축물과 방치된 폐가, 축사, 창고, 농업폐기물 등의 전형적인 경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주민들 스스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력(초고령화)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노력에 비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도 및 지원할 수 있는 실행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적용했다.

고미당 마을 주민들은 경관협정의 제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의지와 적극성으로 2019년부터 경관협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사업을 1년간 준비해 2020년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시·군비 각 1억9000만원의 총사업비 3억8000만원으로 2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다. 1차 연도에는 경관협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차 연도에는 교육을 토대로 체결한 경관협정 내용에 따라 경관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마을경관 중장기 계획 수립,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운영지침 수립,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 경관협정 인가를 위한 심의까지가 1차 연도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관협정 지원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 11회, 주민설명회 6회, 민관 업무협의 4회,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관리 자문단 컨설팅 4회, 경관현황 조사 3회, 주민 설문조사(수요조사, 주민역량강화 교육 만족도조사, 공모사업 만족도 수혜 조사) 3회, 주민 인터뷰를 2회 실시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대외변수로 교육 횟수와 내용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습, 브레인스토밍, 이론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교육을 했다. 이를 통해 경관협정서를 작성해 2021년 7월에 홍성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관협정 인가를 받았다.

2차 연도사업은 충청남도 심의를 거쳐 가드너 공동작업장 조성, 쉼터 조성, 공공화단 및 미니화단 조성, 버스정류장 주변 정비, 슬레이트지붕 철거, 빈집 철거, 지붕 정비, 담장 정비 등을 시행했다. 충청남도 주택정책팀과 협업으로 2021년 빈집재생(활용) 사업으로 예산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5개소 빈집 철거 후 공동 텃밭과 화단을 조성했다.

또 홍성군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및 장곡면사무소와 협업으로 배수로 설치 등 사업비 절감과 민원업무 처리를 진행해 주민과의 신뢰를 쌓았다.

사업 완료 후에도 고미당 마을 주민들은 경관협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관리체계(경관관리단)를 구축·운영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성과를 보였다. 이에 충남형 경관협정사업의 우수사례로 널리 소개됐고 배후 마을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로서 관련 단체와 기관의 문의와 견학이 줄을 잇고 있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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