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
인원수별 면적 제한도 폐지
신혼부부 다양한 크기 선택 가능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 출산가구 선정방식은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경쟁해야 했고 가점을 주는 방식에 그쳤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출산가구는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경쟁 없이 1순위로 배정받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면적기준 제한으로 인해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의 면적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제한이 사라져 신혼부부도 큰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면적기준 폐지는 이미 공급이 진행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달 초 공급한 충남 서천 등의 임대주택에는 기존 방식대로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 기준으로 4600가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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