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최 비공개 간담회서
경공매 과부하·헐값매각 우려
"부실사업장 정리기간 늘려야"
은행·보험 업권별로 평가 달라
점검 기준 통합 필요성 지적도
7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주택·건설·개발 협회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 부동산 PF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향후 6개월 이내에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는 것을 골자로 한 'PF 재구조화·정리계획'을 마련하라고 금융권에 내려 보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주택·건설·개발 관련 협회 뿐 아니라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조기 본 PF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PF 연장이 짧게는 2~3개월 단위로 이뤄져 정상으로 평가 받아도 추가 연장시 '유의나 부실우려' 로 재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시행사 고위 관계자는 "평가와 지원은 별개라는 것이 금융기관 입장"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도 본 PF 전환 지원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보험 등 업권별은 물론 금융당국도 소관 국마다 점검 결과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협회 관계자는 "대주단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는 데 A사업장에 대해 은행은 '유의', 보험은 '보통'으로 평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금감원도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업권별 소관 국마다 점검 결과가 상이해 혼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별 소관 국을 통합해 현장 점검 및 점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실 사업장을 6개월 이내로 정리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지침은 헐값 매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경공매가 일시에 몰리면서 헐값 매각은 물론 매각 지연 등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매물 소화가 가능토록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경공매시 첫 입찰가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장부가로 추진중이다. 일시에 경공매가 몰리는 데다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장 혼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PF 재구조화 과정에서 '차주(시행 및 건설)'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공매는 빠르게 진행되는 데 금융당국이 약속한 PF 연대보증 개선방안은 소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 결과를 아직 해당 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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