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섬으로 더 커져가는 대한민국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요즘 각국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섬에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일랜드는 국가가 지정한 섬에 주택을 사서 이주하는 국민에게 최대 9만2000달러(약 1억2722만원)를 지원한다. 일본의 도시마촌도 섬 이주자에게 최대 50만엔(약 44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까지 특별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섬의 영토적·지정학적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유인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받게 되면 광물자원, 원유, 천연가스의 개발과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섬을 국방의 전초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조그만 섬일지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해양영토를 넓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간 육지에 비해 저평가되었던 섬의 경제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 오늘날 섬은 관광, 어업,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전통적 산업을 넘어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등의 광물이 풍부하고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섬의 환경적 가치도 매우 크다. 1835년 다윈이 갈라파고스섬에서 희귀한 동식물들을 관찰한 후 '종의 기원'을 집필한 일화는 유명하다. 섬은 이처럼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섬은 지구 면적의 5%를 차지하지만 조류, 파충류, 식물의 20%가 서식한다고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희귀생물의 멸종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섬 인구가 점차 줄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섬 인구는 5.7%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인구감소율보다 약 8배 높은 수치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내다보고 섬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1986년 '섬 발전 촉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 왔다.

2000년대 이후 섬 지원정책은 한층 발전됐다. 2011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주생활지원금 및 해상운송비 지원, 노후주택 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해 섬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0명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섬의 전기·식수·접안시설 등을 지원하는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섬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올해 초에 제정했다. 이처럼 우리 섬 정책은 소외되는 섬이 없도록 지난 40여년 동안 그 범위를 점차 넓혀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섬이 달라지고 있다. 해저 관로, 해수 담수화 등 현대식 상수도 시설이 유인도의 약 70%인 334개 섬에 설치됐고 도로 포장률도 2006년 50.1%에서 2023년 약 70%까지 높아졌다. 서해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지원금은 2011년 5만원에서 2024년 최대 16만원까지 인상됐고, 여가·복지 시설은 2011년 7개에서 현재 33개로 약 5배 확충됐다. 이 밖에도 숫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고 느껴야 할 섬의 변화된 모습들도 많다.

이처럼 변화된 섬의 모습과 갈수록 커지는 섬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바로 올해로 5회를 맞은 '섬의 날' 행사이다.

오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보령시에서 '우리 섬, 좋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우리 섬의 무한한 가능성과 실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보령시가 함께 준비했다. 이번 여름, 행사장에 방문하시어 우리 섬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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