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집단연명서 전달 등 힘썼지만
교육부에 소급적용 불가 통보받아
사업자 다수가 중견·지역중소업체
증액불발땐 '도미노 도산' 우려 커
"업체별 분쟁조정위 검토 중" 대응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교육부가 교육시설 BTL업체들에게 공사비 조정 소급적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수용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내부 심의에서 (일괄 소급적용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가 불거진 BTL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과 '대학교 생활관 및 시설개선' 등이다. 전 정부 때 관련 BTL 예산이 2조원대로 늘었다. BTL 발주 사업 대부분이 교육시설로 채워지면서 중견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까지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BTL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집단 연명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조정(증액)을 요구해왔다. 학교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사비 급등분을 일부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충남 직산초등학교 BTL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분쟁조정위원에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분쟁조정위는 직산초 건에 대해 공사비 증액 일부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나머지 현장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위해 일괄 협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기재부, 교육부, 업계 대표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 업계 대표 등과 공동 간담회도 열었다. 교육부는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는 BTL 공사비 증액 이슈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부 수용 불가 입장을 구두로 직접 전달 받았다"며 "일괄 중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업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검토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관련 현장은 36곳, 참여중인 건설사는 50여개사다. 대부분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괄해결을 기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미뤘는데 물거품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사업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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